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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홍수아 기자

"이재명 불구속 기소에 맞대응 예고..."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작심하고 비판

  • 입력 2023.03.22 14:34
  • 수정 2024.02.0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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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는 국가원수"…이재명, 檢 기소에 尹 때리기로 맞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며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한일정상회담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등을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 지점이라고 판단한 듯 대대적인 여론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윤 대통령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며 "경제안보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어느 나라 경제·산업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선 "주당 69시간 노동 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의 주당 60시간은 무리라는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어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또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고위원회의 이후에도 한일정상회담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사과는 피해자가 그 정도면 됐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과는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해야 진짜 사과"라며 "일본은 전에 한 번 사과했는데 또 해야 하느냐는 태도이고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단언하며 합법적 지배였다고 침략을 부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훼손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원수의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을 위한 대통령인지,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인지 국민이 헷갈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굴욕외교'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여론전을 통해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도 참석해 차량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이어 두 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정회 직전 검찰의 기소 소식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이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되면 사퇴 요구의 근거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탄압으로 볼지, 말지에 대해 당무위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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